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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신청 방법은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'발급하기'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신청 바로가기
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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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gov.kr
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정보
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정보 신청방법, 처리기간, 수수료, 신청서, 구비서류, 신청자격 정보 제공 |
|
신청방법 | 인터넷, 방문, FAX, 우편, 민원우편, 전화, 무인발급기 |
신청자격 | 누구나 신청 가능 |
발급서류 | 토지이용계획확인서 (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: 별지서식 2호) |
처리기간 | 총 1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|
신청서 |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(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: 별지서식 1호) 신청작성예시 |
구비서류 | |
수수료 | 조례로 결정 |
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처리기간 계산 방법
처리기간 계산 방법(5일 이하인 경우, 6일 이상인 경우,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| |
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| 민원 접수 시각부터 "시간" 단위로 계산(토·공휴일 제외) |
(예: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'22.9.20.(화) 14:00 민원 접수 시, '22.9.23.(금) 14:00까지 처리 완료) | |
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|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"일" 단위로 계산(토·공휴일 제외) |
(예: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'22.9.20.(화) 14:00 민원 접수 시, '22.9.29.(목) 23:59까지 처리 완료) | |
처리기간을 주(週,week), 월(月,month), 연(年,year)으로 정한 경우 |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"달력"을 기준으로 계산하며,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|
(예: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'22.9.20.(화) 14:00 민원 접수 시, '22.10.19.(수) 23:59까지 처리 완료) |
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기본 정보
이 민원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.
토지이용계획 단순열람은 [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] 에서 가능합니다.
[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]관련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본민원은 방문, 전화,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.
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기본 정보
근거법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( 제10조 )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( 제9조 )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( 제2조 )
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
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정보
최근 내용 변경일 : 2023-09-22
최근 내용 확인일 : 2023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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